부처별 창출 효과 부풀리기 심해… 정부, 엄격 검증 가이드라인 마련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률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이를 검증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부처에 배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정책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를 계산했다. 계산 결과 최문기 장관이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일자리 40만8000개 창출은 크게 부풀려진 것이며 실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9만200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당시 과학기술 분야에서 13만9000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26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 70%’ 달성을 견인하겠다고 자신했다.
‘신뢰’를 중시하는 대통령 앞에서 ‘허풍’을 친 격이 된 미래부는 각 부서에 추가로 일자리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직접 일자리 창출 효과만 계산했더니 수가 크게 줄었다”며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간접 효과도 반영하도록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앞으로 일자리 정책을 내놓을 때 가급적 간접 효과를 제외하고 예산 등을 통해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목표를 밝혀야 한다. 간접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명확한 근거를 첨부하고 기여율을 계산해 정부가 기여한 만큼만 포함시키게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창출한 일자리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제외하고 1년 이상 지속되는 일자리만 인정하고, 과제별로 주무 부처를 정해 중복 계산을 막기로 했다.
일선 부처들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지금까지의 발표가 ‘뻥튀기’였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 귀촌 정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1만2000개로 제시했다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3000개로 줄였다. 나머지는 정부 지원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통령 업무보고 때 콘텐츠, 관광, 레저 분야에서 일자리 21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던 문화체육관광부도 다시 계산한 결과 크게 줄었다고 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