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자차 보험료가 11%까지 오르고 반면 국산차 보험료는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10%아래로 인하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현행 21등급인 차량등급제를 26등급으로 조정하고 이 가운데 수입차종을 세분화해 보험료를 올린다. 수입차 자차 보험료는 10%이상 인상될 예정이며 국산차는 유지되거나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1개의 등급기준이 26개로 확대될 경우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군들은 11%의 자차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수입차를 중심으로 자차보험료가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수리비 부담이 낮았던 국산차 일부 차량들은 자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손해율이 높은 차량과 차종은 보험료를 더 내고, 손해율이 낮으면 보험료를 유지하거나 낮춘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이와 함께 사고 여부 등에 따른 할인과 할증 범위도 현행 50%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차 보험료 할인·할증 체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된 자차 보험료 체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