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에선 빠져 논란… 10대과제 확정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될 대북정책 청사진인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당초 초안에서 빠졌던 ‘북핵 문제 해결’이란 표현이 명시됐다. 또 남북 관계 개선을 전제로 남북 간 경제협력사업을 재개하고 대북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통일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북핵 문제’는 지난달 공개했던 초안 중 10대 추진 과제에 담겨 있지 않았으나 “북핵 문제를 제1순위로 언급했던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시 포함시키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국제화 등 연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발표했던 대북 정책 구상은 대부분 그대로 담겼다.
통일부는 북한과의 경협과 관련해 ‘여건이 조성될 때’라는 조건을 달면서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대북 교역 재개→기존 경협사업 정상화→신규 경협사업 승인 순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노무현 정부 시절의 1차 기본계획에 있던 일부 주요 내용은 이번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