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 지하철공사, 정부에 건의 “소득따라 차등할인 적용” 요청도
지하철을 운영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혜택 연령을 현재의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의 지하철공사들은 지난달 말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회의를 열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기관들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경로우대 기준인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건의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2%(3315억 원)를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득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는 ‘차등할인제’, 50% 할인 방안 등을 부가 의견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손실금은 서울지하철 2672억 원 등 총 4129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노인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