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허드슨硏 와이츠 연구원 밝혀 “병력 줄여 北붕괴 대응력은 약화”
한국이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이후 첨단무기 도입을 늘리면서 대북(對北) 선제타격 시나리오에 대비한 군사 대응능력에서 큰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리처드 와이츠 수석연구원은 6일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한국 방위산업’ 세미나에서 “한국의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는 탄도·순항 미사일과 장거리포 등을 동원하는 것으로, 2010년 이후 대응 시스템이 크게 향상됐다”며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당국자들도 놀랄 정도로 큰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와이츠 연구원은 한국의 지상군 감축으로 인해 북한 붕괴에 대비한 대비태세는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붕괴될 경우 한국 군대가 북한에 진주해 핵무기를 장악하고 인도적 위기에 대처하려면 첨단무기보다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은 반대로 병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첨단무기 도입을 늘리려는 추세라는 것. 그는 “북한 붕괴와 같은 시나리오에 한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은 국제 무기시장에서 20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전체 국제무기 시장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대의 국제무기 거래국이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12%를 수입하고 있다”며 “양국의 무역불균형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미국산 전투기의 구매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와이츠 연구원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현재 한국 정부는 입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은 예산지출 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전투기 도입 대수를 줄이거나, 2017년 이후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