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통행료 과잉징수 지적 확산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까지 총 5831억 원의 순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은 의원(새누리당·인천 중-동-옹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경인고속도로에서 총 1조63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중 4799억 원이 관리비와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들어가 5831억 원의 순수익을 냈다. 박 의원은 “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인천시민들 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인천시민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서울 여의도의 직장으로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김석현 씨(37)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시도 때도 없이 막히는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며 “국도보다 못한 고속도로에서 도로공사가 꼬박꼬박 통행료를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채산제’(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해 수입·지출을 계산하는 제도)에 따라 합법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