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경제5단체장 포함 협의체미래 성장산업 기획-지원기능 통합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창조경제 컨트롤타워가 다음 달 초 공식 출범한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와 경제단체에 창조경제 기능이 분산돼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1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최근 창조경제 민관 협의체 구성 방식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창조경제 민관 협의회’와 ‘창조경제 민관 추진단’의 두 축으로 이뤄진다.
협의회에는 정부와 민간 측 고위인사가 7명씩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과 기획재정부 미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청장이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경제5단체장과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멤버로 포함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회의를 진행하고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협의체는 정부와 민간에 흩어진 창조경제 관련 기능을 통합 조율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새로운 아이디어, 신기술, 신산업을 발굴하고 미래 성장산업을 종합적으로 기획·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관의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대표가 없고 구성원이 너무 많아 실질적인 논의가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미래부는 당초 미래부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전경련 등에서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출범이 지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