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시의원 “과도한 이익 챙겨”
인천국제공항을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인천대교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의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7배 가까이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정헌 인천시의원(새누리당)은 의회 정례회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의 km당 통행료는 41.4원인 데 반해 인천대교의 km당 통행료는 281.7원”이라고 지적했다.
민자고속도로 인천대교의 km당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6.8배 비싼 셈이다. 같은 민자로 건설된 시흥∼평택 고속도로의 km당 통행료 72.7원과 비교해도 인천대교가 4배 가까이 비싸다.
김 의원은 “인천대교는 바다 위를 통과하는 교량과 접속도로, 요금소 등으로 구분되는데 민간사업자가 교량 부분 건설비용만 낸 것이고 나머지 접속도로, 요금소 등의 공사비는 정부가 1조3968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621억 원, 인천시가 860억 원을 각각 부담한 만큼 현행 통행료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6000원이다. 정부는 MRG를 이유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사에 8671억 원을 지원했다.
김 의원은 영종대교가 포함된 인천공항고속도로 역시 MRG 조항으로 투입 비용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항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12년간 MRG로 1조948억 원을 지원받았다. 실제 통행료 수입을 더하면 운영자에게 2조4400억 원이 돌아가 사업비 1조4600억 원보다 1조 원이나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