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최소운영수입보장 해지문학터널 운영 군인공제회엔 “협약변경 거부땐 재정지원 중단”
인천 민자터널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대폭 줄어든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원적산·만월산 터널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와 합의한 ‘민자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변경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동의안에 따르면 이 터널들에 적용해 온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 폐기되고,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차량 통행량이 예측치를 밑돌 경우 시가 부족분을 모두 보전했으나 앞으로 통행량과 상관없이 터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만 주게 된다. 또 터널 운영을 통한 사업수익률을 현재 12%에서 4.9% 수준으로 낮추고, 통행료 인상 여부를 시가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2002년 667억여 원을 들여 개통한 문학터널(연수구 청학동∼남구 학익동)을 운영하는 군인공제회는 협약 변경을 거부했다. 시는 군인공제회에 재협상을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민간사업자가 터널을 건설한 뒤 일정 기간(20∼30년)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면 소유권을 넘기는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을 적용해 이들 터널을 개통했다. 하지만 MRG 계약에 따라 시는 지난해까지 1650억여 원을 지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