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형표 사퇴해야 감사원장-검찰총장 임명 동의”

무상복지 예산 1조8000억 증액… 새마을운동 관련은 삭감 추진

민주당은 14일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안 처리를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가 사퇴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와 인준 절차가 필요 없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처리에 관한 원내 회의 뒤 보도자료를 내고 “세 명의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지만 문 후보자는 자질과 도덕성 부분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제3의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 후보자의 사퇴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방침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할 때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결격 사유로 들고 있다. 당 관계자는 “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12일)에서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 않나. 사퇴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권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여권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별개의 인사청문회를 연계해 물건 가격 흥정하듯이 협상하자는 것은 고질적이고 유치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면서 조속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355조7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 예산’은 삭감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2014 예산안 심사전략’에 따르면 예산 삭감 대상으로 △안전행정부 등이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올해 111억 원→2014년 227억 원)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신규 402억 원) 등을 삭감하기로 했다. 반면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예산은 1조8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