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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피해 필리핀 파병 검토 배경은…

입력 | 2013-11-19 03:00:00

국방부 “요청땐 공병-의료팀 파견”… FA-50 수출 추진 맞물려 관심




정부가 초대형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필리핀에 공병부대와 의료팀으로 구성된 부대 파병을 검토 중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필리핀 정부에서 병력을 보내 구조작업을 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 온다면 정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에 파병 요청을 할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현재 (파병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필리핀으로부터 파병 요청이 온 것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최종 파병 결정이 이뤄지려면 한국과 필리핀 간 여러 절차가 필요하지만 군 당국이 선제적으로 파병 검토에 나선 셈이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선 “필리핀 파병이 명분과 실리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카드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우선 인도주의적 지원과 6·25전쟁 파병에 대한 보답이란 점에서 어느 파병보다 명분이 뚜렷하다. 또 국익 극대화란 실리 측면에서도 필리핀 파병은 묘안이란 평가다. 군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FA-50 경공격기 12대의 필리핀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17일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FA-50 수출 계약을 조속히 마무리 짓자고 협의한 바 있다. 이전에도 2004년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과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가, 2011년 아랍에미리트 파병은 원전 수출이란 실질적 국익이 큰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많다.

일본이 필리핀에 자위대원 100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도 한국 정부를 자극했다는 후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필리핀은 우방국이자 방산 수출의 중요한 시장”이라며 “일본까지 대규모 병력을 파견해 도우려는 마당에 우리도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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