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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 “사이버 司 청와대 직보 주장은 사실 무근”

입력 | 2013-11-20 15:12:00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심리전 활동에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국정원의 심리전 지침이 특수정보 보고서인 '블랙북' 형태로 국방부 장관을 통해 청와대에 직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보고서는 없다"고 부인했다.

김 장관은 '블랙북'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옹호하고 심리전의 주요 활동방향이 담겨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아침에 보고받는 사항은 북한의 해킹시도에 관련된 정보, 북한의 사이버에 대한 선전·선동에 따른 현황 등"이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플루토늄과 별도로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첩보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 진전됐느냐'는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실제 우라늄으로 된 핵무기가 있느냐'는 유 의원의 추가 질문에 "확인된 첩보는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관측된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에 대해선 "영변에 있는 원자로의 시험 가동으로 추정한다"면서도 정상 재가동 여부에 대해선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현재로서는 시험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 가동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의 남북한 전투력 비교 관련 질문에 "북한 전투력은 비록 재래식전투력은 (우리에 비해)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 잠재역량까지 포함해야 하기에 총체적인 전쟁역량은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국방정보본부장이 '북한과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진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말 개탄스럽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아마 오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시정을 요구해서 정정보도가 난 것으로 안다"며 "잘못된 보도가 군의 이미지를 실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 발언에 신중을 기하도록 교육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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