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재판회부’ 스페인 법원 이번엔 中장쩌민 체포 명령

티베트 대량학살 혐의 5명에 발부

스페인 국가고등법원이 19일 티베트에서 대량 학살을 저지른 혐의를 적용해 장쩌민(江澤民·사진) 전 중국 국가주석 등 5명에 대해 체포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이들 5명에 대해 스페인 내 친(親)티베트인권그룹이 제기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체포명령서를 발부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체포 대상은 장 전 주석과 리펑(李鵬) 전 총리, 차오스(喬石)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펑페이윈(彭佩云) 전 가족계획부장, 천쿠이위안(陳奎元) 전 티베트 서기가 포함돼 있다. 법원은 “이들이 만일 스페인을 방문하거나 스페인과 범인인도조약을 맺은 외국을 방문하면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1980, 90년대 티베트에서 대량학살 행위를 저지르고 고문과 테러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거기에는 티베트인들에 대한 강제 불임과 낙태수술에 대한 미국인 의사 블레이크 커 씨의 증언도 포함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도 1989년 티베트자치구 서기 재직 당시 티베트 독립 시위를 유혈 진압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체포명령서는 아직 발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내정 간섭이며 티베트 인권단체의 주장은 완전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스페인 사법제도는 대량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보편적 재판관할권’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스페인 국가고등법원은 화폐 위조, 테러, 밀수, 마약 등을 다루는 특별법원으로 외국에서 벌어진 반인륜 범죄도 관할하고 있다. 이 법원은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에게도 체포명령서를 발부한 바 있다.

2008년 티베트 문제 조사를 처음으로 촉구한 알란 칸토스 스페인 티베트지원위원회 회장은 법원 결정에 “대단한 조치”라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인이 장 전 주석을 체포해 실제로 스페인 법원에 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티베트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일깨우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라고 보도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