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공소장 추가 변경 신청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전 트위터에 110만 건을 트윗 리트윗한 혐의를 추가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추가로 신청했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직원들이 402개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5만5689건을 트윗 리트윗했다며 지난달 18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인 바 있다.
검찰은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과 관련한 글 50만 건, 총선 등 다른 선거에 관련된 글 60만 건을 트윗 리트윗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대선 관련 트위터 글 약 50만 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19대 총선과 관련된 나머지 게시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공소장 변경 이후 심리전단 직원 1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한 트위터 분석업체의 자료를 제출받아 최근 2년간의 트위터 이용 글을 분석하는 보완수사를 거쳤다.
국정원은 “2010년 이후 북한이 트위터를 이용한 대남 심리전을 강화하면서 북한 핵실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대강 사업 등 국정 비난을 다양하게 전개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내 현안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보기관 심리전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NLL 천안함 폭침 등의 특정 단어가 들어간 글을 정치 편향 글이라고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난달 공소장 변경 신청 때 적시한 트윗 리트윗 건수의 20배에 달하는 글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킴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