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표결순서 놓고 충돌… 감사원장 임명안 25일 처리 가능성靑도 “인준뒤 문형표-김진태 임명”… 黃법무 해임안은 자동 폐기
여야는 22일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강창희 국회의장의 황 장관 해임건의안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동시 처리 제안을 놓고 협상을 했지만 어느 안건을 먼저 표결에 부치느냐에 이견을 보여 결국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황 장관 해임건의안만 처리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을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처리하고 나가버리면 황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를 채우지 못할 것을 염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0일 오전 본회의에 보고된 황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처리가 무산돼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제출할 수는 있다.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25일 본회의에서 강 의장이 직권상정한다면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강 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어 직권상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명동의안이 장기 공전할 확률이 커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여야가 주말에도 물밑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이 황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해 여야 합의로 두 개의 안건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기다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섣불리 민주당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뜻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너무 장기화될 경우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 두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