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양허초안 교환… 일부 농수산물 개방 포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첫 협상에서 양국이 어떤 상품을 언제 개방할지를 담은 시장개방 초안을 교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22일 진행된 이번 한중 FTA 협상에서 양국이 관세 철폐 대상 품목과 협정문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초민감품목(20년 이상 개방 유보)을 제외하고 일반품목(10년 내 개방), 민감품목(10∼20년 내 개방)에 포함될 목록을 담은 시장개방 초안을 주고받았다.

한국은 초안에 철강, 석유화학, 기계류 등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기업들에 이익이 될 만한 품목을 담았으며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 확대에 피해를 받지 않을 일부 농수산물을 포함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시장 개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농축수산물과 비철 금속 등 중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품목들도 담았다.

한국과 중국은 내년 1월경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후속 협상에서 20년 이상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될 초민감품목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은 농축수산물을 대거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농산물 개방폭을 넓히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제조업종을 초민감품목에 넣자고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과 중국의 교역 품목은 1만2000여 종으로 양국은 9월 끝난 1단계 협상에서 이 중 10%의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