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비중 20% 넘는 복지지출, 재정난 부채질”

한경연 “선별적 정책 시행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전체 지출의 20%를 넘어서면서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복지 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과관계 연구’ 보고서에서 244개 지자체의 지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출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의 전체 지출에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3.3%에서 2011년 20.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지출 규모는 연평균 20.8% 증가한 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연평균 2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중앙 재원에 대한 의존 비중이 50%에 육박하거나 넘어선 지자체가 2011년 기준 237곳에 이를 만큼 지방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무차별적 복지 확대보다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재취업 지원, 생계 안정 등에 필요한 지출을 먼저 시행하고 다른 지출은 개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