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모자란 721억 제공하기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1년간 끌어온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다툼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올해 마무리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을 721억 원 증액해 도교육청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 소급 결정으로 도내 부동산 거래가 살아남에 따라 도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도가 택지 등을 개발하는 업자로부터 학교 건립 비용을 걷어 도교육청에 넘기는 돈. 그런데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약속한 2591억 원에서 721억 원 모자란 1870억 원만 전출한 뒤 양측이 갈등을 빚어왔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 약속한 분담금 2653억 원 중 개발업자로부터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460여억 원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정산할 방침이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