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든 기밀 폭로前 NSA, 권한확대 추진”

NYT ‘시진트 전략’ 인용 보도

무차별 도·감청 논란을 빚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법적 제제를 무시하고 기존 권한을 더 강화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NSA의 ‘2012∼2016년 시진트(SIGINT·국내외 인터넷 및 전화 등의 신호를 가로채 얻는 정보) 전략’ 기밀문서를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다.

5쪽 분량의 이 문서에서 NSA는 “현존하는 법적 체계로 NSA의 보다 포괄적인 도·감청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시진트 업무의 최적화·효율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법적 권한을 넓히고 정책적 틀(framework)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문서는 또 정보기술(IT) 발달로 인터넷 등 통신이 급증해 다각도의 대규모 감청이 가능해졌다면서 현 시대를 ‘시진트의 황금기’라고 적시했다.

NYT는 이 기밀문서가 작성된 시점이 스노든의 NSA 감청망 존재 폭로 전인 지난해 2월이라고 전하고 당시만 해도 그 존재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NSA가 은밀히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했다.

기밀 문서에 따르면 NSA는 “하이테크 분야에서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장악력(mastery of the global network)을 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일환으로 NSA가 세계 곳곳의 인터넷 접속 현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보물지도(Treasure Map)’란 작전을 운영했다고 NYT가 폭로했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