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유관기관과 협약식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많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탁지수’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혼탁지수는 선거구의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 건수 등을 토대로 혼탁수준을 100점 기준으로 계량화한 수치다. 선관위는 혼탁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 선거구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는 검찰과 경찰도 선관위와 함께 혼탁지역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 단속에 나선다. 이는 선관위와 유관기관이 선거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하는 ‘선거융합행정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젠 선거도 융합행정시대다. 선거 관련 유관기관들이 기능을 연계하고 시설과 정보를 공유하는 일종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지능화되는 선거 범죄에 대응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선관위는 29일 광주시, 시교육청, 지검, 지방경찰청, 전남지방우정청, 한전광주전남본부, KT전남본부 등과 함께 ‘창조적 선거융합행정 업무협약식’을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선거 유관기관들이 융합행정을 위해 협업체제를 구축한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행정은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기능과 역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처럼 유관기관이 업무영역에 대한 공동협력, 자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협업하는 업무수행 방식이 융합행정이다. 광주시선관위는 융합행정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 질의 때 신속하게 회신하기로 했다. 김기웅 광주선관위 관리담당은 “각 기관의 선거법 위반 질의와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보통 이틀 안에 회신을 하는데 앞으로는 즉시 답변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선거단속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후보자가 많은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피선거권 및 전과기록 조회가 늦어져 체계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은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의 후보자 전과기록 등 자료 회신기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투표 안내 도우미를 선발해 선거업무에 참여토록 했다. 각 구청은 장애인과 노인 등 유권자 선거 편의를 위해 119차량을 제공한다. 또 다문화가정과 새터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영택 광주시선관위 사무처장은 “매번 치러지는 선거에서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시설 인력 등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며 “선거융합행정은 선거문화 발전을 이끌고 유권자에게 고품격 선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