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입원 허용비율 5%→10% 확대

정부, 1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서 규제개혁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교육 의료 관광 등 서비스업과 제조업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푸는 종합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9월 25일 열린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모습. 동아일보DB

정부가 다음 달 내놓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교육 레저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를 풀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근혜 정부 첫해가 정부 재정을 대거 풀어 위기 탈출에 집중한 시기였다면 내년은 민간 부문이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아 경기회복을 이끄는 해가 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내수와 직접 연관이 있는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풀어야 기업 투자가 늘고 체감경기가 살아나는 경기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 방안은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이념적 사회적 논란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어 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있다.

○ 해외 수요 국내로 돌려 일자리 만들기

정부가 구상하는 이번 대책의 주된 목적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인 관광객도 더 많이 끌어들임으로써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기의 군불을 지피는 데 있다. 이번에 국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높이려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유학·연수 적자액은 43억 달러나 됐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쓴 유학연수 비용보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며 쓴 돈이 그만큼 더 많은 것이다. 정부는 국제학교의 입학 규제를 풀어주면 한국인의 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려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와 국제학교 설립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최근 ‘불황의 무풍지대’로 우뚝 선 제주도의 성공사례를 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카지노 분야의 규제 완화도 고급 일자리를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영종도에 카지노가 들어섰을 때 고용창출 효과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카지노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중국 관광객을 대거 끌어들여야 하는 한국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하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불법도박의 규모를 감안할 때 카지노 규제를 풀어 세원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밖에도 관광산업과 관련해 정부는 재계 의견을 반영해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을 학교 주변에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경사가 급하지 않은 산에는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은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나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 영리병원 이슈는 우회적으로 풀기로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한 보건의료산업 분야는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간 ‘투자개방형 병원 전면 도입’이라는 정공법을 고집하다가 지난 10년 동안 이슈가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한 점을 의식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의료 분야 종사자의 말을 들어보면 영리병원 전면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이런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궤도를 대폭 수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원의 해외 환자 유치를 돕고 외국인 환자의 입원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급의료 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가운데 한국 병원을 찾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지금도 외국인 환자 병상 비율이 1%도 채 안 되는데 5%인 현재 한도를 10%로 올린다고 해서 정책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척추교정(카이로프랙틱) 전문가, 놀이 및 음악 미술 치료사 등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부여해 해당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환자들이 의료 현장에서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이미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일정 자격요건을 둔 채 양성화하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크게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창조경제 분야에서는 업계의 재하도급 관행을 금지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업계에서는 일감을 따낸 큰 기업들이 가격을 낮춘 뒤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건설업과 달리 수주 기업이 프로젝트 전부를 다른 업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하도급 단계에 제약도 없어 하청에 재하청이 꼬리를 물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주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더라도 일감의 50% 이상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세종=유재동 jarrett@donga.com·홍수용 기자

김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