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55·사진)은 ‘적극적인 재활’을 강조했다. 상처를 치료하고 후유증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공단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부 3.0’은 이런 적극적 재활 정책의 핵심이다.
이 이사장은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통과 개방의 가치 아래 공단이 갖고 있는 53개 데이터베이스(DB)를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취업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은 한국에 산재보험 제도가 만들어진 지 50주년이 되는 해. 여러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이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새로운 50년을 향한 방향성 정립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양한 직종에서 더 많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용 확대를 강조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다. 일반 사업장 근로자와 차이가 커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는 “그동안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이 사업장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가입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각 분야의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가입률을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교통사고를 산재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이라며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보는 게 세계적 추세인 만큼 우리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출퇴근 재해 인정에 따른 재원 확보, 사업주와 근로자 간 보험료 부담 같은 복잡한 문제가 많은 만큼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제2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차관 등을 지냈고 올해 10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산재근로자들은 공단 입장에서 볼 때 모두 소중한 고객이다”라며 “고객의 입장에 서서 모든 업무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현장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