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수준 가장 낮은 지자체는 경북”

대한상의 中企 설문… 제주 꼴찌

경북이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기업 활동 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역지자체 중 경북의 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전남, 경기, 전북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제주, 광주, 대전, 울산은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행정 관료 △행정 시스템 △행정 행태 및 관행의 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경북은 행정 관료와 행정 시스템 부문에서 16개 지자체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은 세 부문에서 골고루 우수 평가를 받았고, 경기는 행정 관료, 행정 행태 및 관행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편 응답 기업의 67.2%는 국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59.1%는 규제 때문에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애로의 원인으로는 법령상의 과도한 규제(48.3%)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26.1%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꼽았다. 지자체의 과도한 자료 요구나 행정조치를 내릴 때 사전 고지가 미흡한 점도 애로로 지적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 외에 공무원의 태도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자체 간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공무원의 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