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경제 왜곡 심화… 붕괴 우려”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최근 2년간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와 각종 전시성 사업에만 5억 달러(약 5300억 원)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런 불필요한 재정 지출 때문에 북한 경제의 왜곡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 경제의 붕괴 가능성’마저 거론한다.
27일 복수의 정통한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김정은 일가의 우상화를 위해 전국에 설치한 영생탑 3200개와 모자이크 벽화 400여 개, 평양 만수대에 세운 23m 높이의 김일성-김정일 부자 대형 동상 제작에 쏟아 부은 돈은 약 2억 달러로 추산된다. 또 이른바 ‘주민생활 향상 업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동시다발로 건설 중인 스키장 승마장 목장 등 40여 개의 대형 시설물에는 3억 달러가량이 투입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김정은 체제의 재정 지출은 이렇게 많지만 북한의 수입 추이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총수출의 50%를 차지하는 대중(對中) 광물 수출액은 2010년 5억4000만 달러에서 2011년 14억6000만 달러로 급증했으나 지난해 14억5000만 달러로 제자리걸음을 하더니 올해(1∼9월)도 12억50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문가들은 “화려해지는 평양의 외관에 현혹되지 말고 북한의 내부 실상을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도 최근 북한의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있다는 일부 방북 인사의 전언을 보고받은 뒤 정확한 실상 파악을 위해 북한 지도부의 수입 및 지출 현황과 규모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북한이 지금처럼 과도하게 재원을 낭비하면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