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고액 체납자 2598명 공개

조동만 前한솔부회장 715억 안내… 국세청 “FIU 활용 현금거래 추적”

국세청이 5억 원이 넘는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약 2600명의 명단을 새로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국세만 4조791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8억4000만 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28일 상습 고액 체납자 2598명(개인 1662명, 법인 936곳)의 이름 또는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용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했다. 이들 중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 원을 내지 않아 개인 세금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법인세 등 352억 원),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부가세 등 351억 원)의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상습 고액 체납자의 체납 세금액(27조3294억 원) 중 징수액은 2823억 원(1%)에 불과하다. 현재 명단이 공개된 상습 고액 체납자 1만6100여 명 중 개인 체납액은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2225억 원)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1073억 원)의 순으로 많다.

국세청 김대지 징세과장은 “올해 개정된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을 활용해 체납자의 고액 현금 거래를 추적할 계획”이라며 “다만, 체납자 본인의 계좌 추적만 가능해 친인척 등으로 넘어간 자금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