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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다이제스트]日법원 “유권자수 격차 큰 7월 참의원선거 위헌”

입력 | 2013-11-29 03:00:00


일본의 한 지역에서 7월에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 대한 위헌 및 무효 판결이 처음 나왔다. 히로시마(廣島)고법 오카야마(岡山)지부는 28일 “선거구별 의원 1명당 유권자 수 격차가 최대 4.77배였던 7월 참의원 선거는 무효”라며 변호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또 오카야마 선거구의 선거 결과를 무효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