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8번문항 오류” 수험생 집단소송

“EU-NAFTA 총생산 실제와 달라” 등급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8번 문항(사진)에 오류가 있었다며 집단 소송을 냈다.

수험생 38명은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지문은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답 없음’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험생들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능 세계지리 성적과 등급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 내용을 근거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총생산액(GDP)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 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지 기준 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9200만 달러여서 보기 ㉢이 포함된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은 18일 외부 전문가 등 의견 청취와 이의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끝에 “교과서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 내용이 기술돼 있다”며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앞서 2004년도 수능에서는 평가원이 논란이 된 언어영역 문제의 복수 정답을 인정하자 답을 맞힌 수험생 460명이 ‘복수정답 인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