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과 전화통화에서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 금지 방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말을 했다.
국정원 직원의 정부 기관 출입 통제 및 정당·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방안은 국내 정보 파트 존폐 여부와 직결돼 있다. 민주당은 "국내 정보관(IO)의 기관 출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국내 대공 업무를 약화시킨다"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가 지난 9월 내놓은 국정원 개혁안은 대공 수사권을 포함한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경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 수사권을 전면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자가 이를 지적하자 김 의원은 "검사보고 간첩을 잡으라고요? 제가 검사해봤지만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꾸 국내파트를 없애야 된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모양인데 우리 이석기 사건을 봐라. 이석기가 이미 제도 정치권에 들어와 있지 않은가.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그런데 국정원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종북, 이런 내란음모 세력은 이미 여의도까지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각종 정부 예산을 받는 기관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간첩을 잡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 이거 뭐냐? 간첩 잡지 말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석기 사건을 어떻게 다뤄왔나를 잘 보면 된다. 처음에 말로는 선을 긋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이석기 제명하는 것도 반대하고, 통진당 해산 청구하는 것도 반대한다, 사실상 싸고도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종북 숙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안이 투표로 통과한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7명 중 1명인 김 의원은 국회정보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만들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게 된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 안 한다. 검찰총장이 출석하게 되면 매 사건 하나하나마다 불러서 여야가 돌아가면서 추궁을 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수사도 독립성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서 상설상임위화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