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檢총장 “정치적 중립 논란, 깊은 성찰 필요”

대검 ‘전국 검사장 토론회’서 지적 “지휘라인 불협화음 더는 안된다”

김진태 검찰총장(사진)은 6일 대검찰청에서 ‘검찰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전국 검사장 토론회’를 열고 “형사사법의 영역을 넘어 범죄와 무관한 사회적 관심사나 단순한 의혹에 대해서까지 진위를 가려내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검찰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만 힘을 쏟도록 이끌어 갈 생각이다”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왜 끊임없이 부각되는지 스스로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치적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 검찰로 넘어온 사건에 대해 늘 중립성 문제가 제기돼 온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총장은 감찰로까지 이어진 항명 논란도 지적했다. 그는 “중요 수사 과정에서 지휘라인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설사 그것이 일부 구성원만의 문제라고 해도 검찰 조직의 성격상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김 총장은 “흔히 검찰을 칼에 비유하지만, 우리 자신이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에 앉아 있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 삼가고 또 삼가는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모클레스의 칼’이란 권력은 항상 위기와 불안 속에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할 때 쓰이는 말이다.

김 총장은 “재야에 있었던 몇 개월 동안 여론은 검찰 조직 안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차갑고 여간한 노력으로는 국민의 믿음을 되찾기 어려움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장들은 “일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평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면 엄중히 문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