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만에 확장된 KADIZ 선포“주변국과 우발적 충돌 방지 협의… 中 ADIZ 불인정 방침 변함없다”
정부는 8일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1951년 미국 공군이 최초로 설정한 KADIZ는 62년 만에 재설정됐다.
중국이 지난달 23일 제주도 남쪽의 KADIZ와 일부 겹치고,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과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FIR)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KADIZ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새 KADIZ는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FIR’와 일치하도록 조정됐다”며 “조정된 구역엔 한국 관할수역인 이어도 상공과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쪽의 영공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동·서해의 KADIZ는 유지하면서 제주도와 거제도 남쪽에 걸친 KADIZ의 남방한계선을 FIR까지 넓히는 형태로 확장한 것이다. 정부는 15일경 김관진 국방부 장관 명의로 KADIZ 조정안을 관보에 고시하는 한편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에 정식 통보할 방침이다.
새 KADIZ를 기존 FIR에 맞췄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민항기가 한국 정부에 추가로 취해야 할 행정 절차는 없다. 그러나 군용기는 한중, 한일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요소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DIZ 이슈는 한중,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미중, 중-일 관계도 두루 챙겨야 하는 어려운 고차원 방정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이 선포한 ADIZ를 통과하는 국내 민항사가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는 “정부의 중국 ADIZ 불인정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 발표 2시간 뒤인 8일(현지 시간) 오전 2시 논평을 내고 “한국의 노력을 평가(appreciate)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국 등의 반발을 우려해 명백한 지지 표명을 피하면서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