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수신료 月4000원’ 의결

32년만에 2500원서 1500원 올리기로
야당측 이사 불참… 국회 통과 불투명

KBS 이사회가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고 전체 수입의 40%인 광고 수입의 비중을 22%로 낮추는 안을 의결했다.

KBS 측은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주 재원인 수신료보다 광고 비중이 더 높은 재원 왜곡구조를 바로잡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수신료 비중을 전체 재원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500원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는 1981년부터 월 2500원으로 동결돼 왔다.

KBS에 따르면 수신료가 1500원 인상되면 연간 수신료 수입이 5851억 원에서 9760억 원으로 3909억 원가량 늘어난다. 이에 따라 현재의 37%인 수신료 비중이 53%가 된다. 반면 광고 수입은 2100억 원 정도 줄어든다. 전체적으로는 1800억 원 이상의 수입이 늘어난다.

이날 이사회는 전체 이사 11명 중 여당 추천 이사 7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에 앞서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편성·보도·제작 주요 국실장 직선을 위한 KBS 정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안이 부결되자 수신료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60일 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이번 수신료 인상안은 야당 추천 이사가 빠져 처리된 데다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가 커서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이날 KBS의 수신료 인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선진국 공영방송의 경우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 비중이 75∼80% 선”이라며 “KBS의 경우 이번 수신료 인상에도 여전히 광고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