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 하루 2차례 예보

환경부, 인력증원 등 종합대책 발표

서울에 사상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던 5일. 서울시민들은 이날 오후의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일 것”이라는 잘못된 예보를 믿었다가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런 오류를 범한 건 전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다음 날 미세먼지 농도를 딱 한 차례 예견하는 현행 예보 시스템의 한계 때문이었다. 호남 영남 제주지역에는 이 정도 예보마저 제공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 미세먼지 농도가 예보된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기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횟수를 늘리고 예보 지역도 기존의 수도권 충청 강원에서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미세먼지 농도 5단계 등급 가운데 ‘약간 나쁨’ 이상일 때만 예보하지만 16일부터는 예보 등급과 무관하게 매일 예보한다. 지름이 미세먼지(PM10)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해 폐까지 침투하는 초미세먼지(PM2.5) 예보 시기도 당초 2015년에서 내년 5월로 앞당긴다.

정부는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명뿐인 예보인력을 12명으로 늘렸다. 환경과학원이 예보에 활용해온 미국 해양대기청 자료에 기상청 예보 시스템도 접목할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17억 원에서 119억 원으로 대폭 늘려 이 같은 인프라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대기 분야 정책대화를 내년 3월 중국에서 열기로 확정했다. 12일부터는 중국에서 한중 민관 환경협력 간담회 등 관련 포럼을 열고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한다. 1996년 우리 주도로 만든 ‘장거리이동물질 한중일 3국 공동연구 협력체(LTP’)에서도 미세먼지를 다음 주제로 정하고 상호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협력이 잘될지는 미지수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반응이 미온적이다. 미세먼지 관련 자료도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스모그의 심각성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도 주중 미국대사관이 올해 1월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886μg까지 올라갔다”고 자체 측정 결과를 공개하면서부터다.

유경선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최근 사태는 중국 스모그의 영향도 있지만 국내 배출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채 ‘아무래도 중국 탓 같다’고 압박해서는 중국 정부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여갈 계획이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경유차에만 적용했던 규제를 휘발유차와 건설기계, 선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2015년부터는 민간인까지 혜택이 넓어진다.

신광영 neo@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