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상파와 같은 전송방식 허용
이르면 내년에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들도 채널A 등 종합편성 채널 방송을 디지털 고화질로 볼 수 있게 된다. 또 성장이 정체된 방송산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32년 동안 2500원으로 동결됐던 공영방송 수신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칸막이식 규제를 풀어 △방송 콘텐츠 사업 △스마트 미디어 산업 △차세대 방송 인프라를 육성하고 방송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유료방송에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방식의 고화질 전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케이블TV에서 지상파 채널에 대해서만 8VSB 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정부는 케이블TV 사업자가 프로그램 제공사업자(PP)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요구한 중간광고 허용 등은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종합계획에서 CJ 등 방송시장을 장악한 대기업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한 점과 유료 방송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를 허용한 점은 방송시장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한다는 면에서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한정훈 채널A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