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방공식별구역, 지킬 능력 보여줘야 인정 받는다

[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

《 정부가 최근 한국의 관할 구역인 이어도(제주도의 남쪽에 있는 물 속 바위섬) 수역 상공과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상공까지로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선포(널리 알림)했다.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려는 적절한 조치다. 1951년 6·25전쟁 도중 미군이 그어 놓은 뒤 비행정보구역(FIR) 및 해군의 작전구역(AO)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62년 동안 바꾸지 못했던 것을 마침내 바로잡은 것이다.

역대 정부는 ㉡영해 개념을 확장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할 당시 방공식별구역 문제도 해결할 기회가 있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자 뒤늦게 대응했다는 점은 아쉽다. 하지만 기존의 국제항공질서를 깨지 않고 주변국의 ㉣영공과도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묘수(妙手·생각해 내기 힘든 좋은 수)를 찾아낸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한국의 역량도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 남쪽으로 236km 이상 확대된 만큼 이 구역에 들어온 항공기를 가까운 거리에서 알아차리고 규정을 어길 경우 막아서 못 하게 하는 공군 작전 능력을 갖춰야 한다. 먼 거리에서 공군 작전을 지원할 새로운 공군기지도 필요하다. 새 구역에 대한 관리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하면 능력도 없으면서 관할구역만 확대했느냐며 주변국들이 무시할 수 있다. 동아일보 12월 9일자 사설 재정리 》


사설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보세요.

○1 사설에 나온 ㉠∼㉣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래 뜻을 살펴본 뒤 괄호 안에 적절한 보기를 넣어 보세요.

○1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하늘( )

○2 한 나라의 바닷가에서 200해리까지의 바다( )

○3 한 나라의 영토와 그 바다 위에 해당하는 하늘을 지키기 위해 하늘에 설정한 방어선( )

○4 한 나라의 바닷가에서 12해리까지의 바다( )

○2 이어도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도의 경제적 가치를 해상 교통과 해저 자원 부문으로 나누어 500자 이내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3 해당 국가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영공을 침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일본 방위성이 자국 영공을 침범하는 중국 무인항공기를 격추(비행선을 쏘아 떨어뜨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부속 도서(크고 작은 온갖 섬)까지로 순찰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센카쿠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확대될 조짐이다.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중국 무인기가 2013년 9월 9일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비행한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을 계기로 외국 무인기가 일본 영공에 접근했을 때의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당시 중국은 무인기가 자국기라고 인정하면서 “통상적인 훈련 중이었다”고 밝혔다.

방위성의 검토 방안에는 외국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격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는 유인기와 달리 무선이나 조종사의 신호를 통한 경고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13년 9월 18일자)

김은정 동아이지에듀 기자 e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