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상임위-사무처 신설… 김장수 안보실장, 위원장 겸임

[김정은의 북한 어디로]
국가안보실 기능-조직 확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가 신설된다.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한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체제가 강화되는 셈이다.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 자리도 새로 만들어진다.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NSC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 기능 조직 강화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16일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NSC 상임위는 김 실장 주재로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어 대통령에게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해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 “동북아 정세에 능동적-효율적 대처”

NSC 상임위와 사무처 신설안은 사실상 국가안보실 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북아 전략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한반도 정세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NSC 운용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강화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1실장-1차장 체제인 국가안보실이 1실장-2차장 체제로 확대된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신설되고 종전에 차장을 맡아온 외교안보수석은 2차장 역할을 맡는다. 현재 실장 산하 3비서관 체제도 4비서관 체제로 확대된다. 안보전략비서관실이 신설되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NSC는 독립적 회의체지만 NSC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각각 국가안보실 1차장과 실장 산하 정책조정비서관이 겸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가안보실이 확대되는 개념이다. 현재 50여 명인 국가안보실 인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안보전략비서관실은 기존의 국제협력비서관실이 해오던 업무를 넘겨받아 주변국 안보 전략을 분석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짜는 업무를 맡는다. 불확실성이 커진 한반도 및 동북아 현실에 따라 기존 국제협력비서관실보다 조직이 클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정책조정비서관실은 NSC 사무처 역할을 맡으며 부처 간 조정 역할을 한다. 위기관리센터와 정보융합비서관실은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

○ 盧 정부 때 NSC 월권 논란 신경 써

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가 신설된 점은 노무현 정부 때와 공통점이다. 그러나 조직도 형태는 상당히 다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NSC 월권 논란을 방지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초기 외교안보수석실이나 국가안보실 없이 NSC 사무처가 산하에 4개실을 두고 외교안보 관련 현안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당시 NSC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도 담당해 월권 논란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기존의 국가안보실과 각 정부 부처를 담당하는 외교안보수석실이 별도로 존재하는 가운데 NSC 사무처가 국가안보실 산하로 들어간 모양새다.

신설되는 NSC 사무처장 인선이 초미의 관심사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겸하는 NSC 사무처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2차장을 맡고 있는 외교안보수석실과 업무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을 소지도 크다. 그동안에도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간에 업무 중복 지적이 있어왔다.

국가안보실장과 두 비서관이 군 출신이기 때문에 1차장은 외교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워낙 정세가 위중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믿을 만한 외부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NSC 조직 신설로 청와대 내 외교안보 분야 담당 직원은 100명이 넘게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