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파트 예산 대폭 삭감, 총액은 유지

국정원 국내파트 예산 대폭 삭감

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의 총액을 유지하는 대신에 2차장 소관인 국내 파트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를 첨단장비 구입과 대북 정보활동, 산업스파이 검거 등의 용도로 변경한 뒤 통과시켰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2014 회계연도 국정원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통과시켰다고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브리핑에서 "총액은 그대로 두되 2차장 소관으로 국내정치 개입의 의혹을 살 수 있는 논란 있는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이를 첨단장비 구입이라든가 대북 정보 활동, 산업스파이를 잡아내는 예산 쪽으로 대폭 이동시켰다. 국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예를 들면 산업 스파이 같은 경우 적발해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많이 났는데, 대책을 세우도록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 예산안 처리와 관련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논의를 통해 국정원법 개정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새해 예산도 조정할 것과 △의혹과 논란이 일었던 정책 시행시 철저한 준비와 기획을 마련할 것 △부실한 탈북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예산부터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 등의 3가지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