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심의서 부결
민간 건설업체의 아파트 건립을 지원해주고 그 대신 업체로부터 땅을 제공받아 서민 아파트를 공급하려던 경남 거제시의 ‘반값 아파트’ 구상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경남도 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 제2분과위원회는 최근 ‘거제(양정 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을 부결 처리했다. 위원회는 민간기업 기부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았고, 현행 국토관리 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데다 난(亂)개발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시군에서 유사한 신청이 잇따르는 등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값 아파트’는 권민호 거제시장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 거제시와 부산의 건설업체인 평산산업은 올해 초 색다른 아이디어를 냈다.
거제시는 평산에서 무상으로 받은 땅 가운데 2만4000m²에 건축비만 들여 702채를 짓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경 공사에 들어가 2016년 말경 3.3m²당 390만 원 선에 공급한다는 구상이었다.
거제시의 계획 발표 이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와 “특정 업체에 용도변경 등 혜택을 주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사업예정지 가운데 40%가량인 ‘농림지역’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절차에서 제동이 걸려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된 사안은 재상정할 수 없다.
권 시장은 24일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반값 아파트 공급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