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괴담의 진실은]“제왕절개 수술비 2000만원으로 뛸것” 루머에… 병원 흔들

복지부 “의료활성화, 병원비와 무관”

정부가 최근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의료 민영화 괴담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정부의 의료활성화 정책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괴담은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다.

일부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2015년 원격진료가 전격 도입되면 동네의원이 대규모 파산하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체계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력이 떨어지는 동네의원은 수천만 원대의 원격진료 장비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수도권의 대형병원만 살아남게 된다는 것. 결국 대형병원은 이윤 창출을 위해 영리병원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이는 의료비의 무제한적인 상승을 초래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를 근거로 의료비 상승과 관련해 구체적인 괴담이 돌고 있다. 특히 수술비에 관한 우려가 많다. 현재 200만 원 수준인 제왕절개 수술비가 미국 수준인 2000만 원까지 10배나 오른다는 주장으로 여성, 육아 관련 카페에서 큰 반향을 얻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블로그에 “첫아이가 제왕절개였던 저. 둘째 계획은 완전히 접어야겠습니다”라고 써놨다.

200만 원대의 맹장수술이 1500만 원까지 오른다는 말도 있다. 이는 마치 미국의 의료 민영화 문제를 다룬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등식의 글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특수법인)이나 세브란스병원(학교법인)은 이미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병원을 영리병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정부의 의료활성화 정책이 치료비를 높인다는 괴담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