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빛부대 실탄지원은 적극적 평화주의”

한국정부 “유엔서 안전위해 재분배”… 日 집단자위권 관련 논란 차단나서

남수단에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한국 한빛부대가 일본 육상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으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작전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도 동의했지만 사전에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실탄 수송 작전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빛부대장 고동준 대령은 22일 전화로 남수단 육상자위대에 실탄 1만 발을 요청했다. 남수단에서 한빛부대와 육상자위대 기지는 약 150km 떨어져 있다. 헬기로는 약 1시간 거리. 한빛부대는 실탄 수송이 사전에 알려져 반군의 타깃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를 요청했고 일본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실탄을 실은 헬기는 23일 오후 2시에 육상자위대 기지를 출발했다. 하지만 이보다 약 2시간 전에 일본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건을 ‘적극적 평화주의’의 사례로 부각시키며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위한 정치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3일 담화를 내고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의 실탄 요청을 빌미로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에 직접 탄약지원을 요청한 게 아니라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이 예하 파병부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원(탄약)을 재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엔군 간 협조 사안일 뿐 ‘국가 대 국가’ 차원의 군수 협력이 아니라는 얘기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이번 사안이 일본의 군비 증강이나 집단자위권 추구에 빌미를 줬다는 보도를 봤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관련 부처들이 외교적 파장 등 정무적 판단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위배’를 거론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24일 “이번 조치는 무기수출 3원칙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는 이치다 다다요시(市田忠義) 일본 공산당 서기장의 발언을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