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을 맡은 '부림(부산의 학림)'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 관람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영화'변호인'을 봤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당한 폭력으로 군림할 때, 변호인같은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민주화시대로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라며 "국민의 압도적 동의로 건너온 민주화의 강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 '변호인'에서 지금의 분위기를 느끼는 관객이 많을수록 국민이 체감하는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라며 "공안의 과잉과 정치의 마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민과 권력의 대결구도를 가져온다는 역사의 경험을 늘 성찰해야 합니다"라고 철도노조와 강경 대치 중인 박근혜정부에 충고했다.
그는 먼저 지난 20일 쓴 글에서 "나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이윤추구로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어 "지금 수서발KTX운영회사 분리는 그 자체가 민영화는 아니며, 코레일 노조와 협약을 벗어나서 인원감축, 임금억제하고도 서비스개선이 가능하다는 경영사례를 만들어서 코레일의 방만경영에 대한 채찍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코레일 경영에서 방만경영이 어느 만큼이고 공공서비스의무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부담이 어느 만큼인지에 대한 근거제시와 토론이 있어야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에는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관련 내 생각'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건설회사 다니는 친구 이야기가, 회사가 실제로는 이익이 나는데 오너가 이익을 빼가기 때문에 회계상 적자이고 실제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요즈음 대형병원들이 비용항목을 이용해서 이익 없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지만, 회계기준을 제대로 적용하면 수천억대의 순익을 올리며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하려는 것처럼 비영리인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 예상되는 일"이라고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영리자회사가 병원건물, 의료기구 임대료를 병원에서 받아가고, 영리자회사가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물리치료 등 프로그램 등으로 환자들과 일반소비자들을 상대로 영업하고, 요양시설, 숙박호텔, 여행사 등 온갖 돈벌이 영업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병원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회계처리나 거래조건을 이용하여 자회사로 이익을 몰아두었다가 주주에게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영리자회사에 투자해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고 병원 인수합병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새로 거액투자를 유치한 병원이나 기존 대형병원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성향을 이용하여 온갖 부대영리사업을 대규모로 갖추고, 다른 병원 인수합병으로 네트워크병원과 계열자회사들을 확장해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벌이 영리추구의 본능은 끝없이 치닫게 마련이므로, 돈벌이가 덜 되는 환자나 진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심한 경우는 지능적으로 진료기피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신 환자고객들을 상대로 과잉진료와 부대영리사업에로 유인하여 돈벌이 잘되는 영업활동에 열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부작용에 대해 정부는 나부터 설득을 해주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