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27일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우리도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면허 발급 중단은 정부가 결심해야 한다. 정부는 숨어서 찬물만 끼얹고, 권한 없는 공사와 어렵게 앉아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교섭에 진전이 없는 것은 현오석 부총리처럼 정부가 교섭을 틀어막고 있거나, 아니면 철도공사를 앞세워 교섭 시늉만 하고 정부는 막 뒤에 숨어 면허 발급 일정을 끝내 강행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면허 발급을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 부총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과다' 지적에 대해 "철도공사의 인건비 비중은국내 동종 궤도 업종인 지하철 공사들과 대동소이한 실정"이라면서 "인건비 비중은 매출액 대비가 아니라 비용대비 인건비로 산정해야 한다. 2008년 기준 한국 철도의 비용대비 인건비 비중은 44.1%로 철도 선진국 프랑스의 43.6%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자녀 세습은 대표적인 정부 괴담 유포 사례에 해당한다"며 부인했다. 평생고용 보장 지적에 대해서도 "철도공사는 58년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660명 대체인력 신규채용 공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 22일 경찰 추적을 피해 은신해있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빠져나간 뒤 파업 지휘를 위해 전날 오후 다시 민주노총 건물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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