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동정민]개혁은 시끄럽다. 그러나…

동정민 정치부 기자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라면서 인용한 발언이다.

개혁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번에 다 뒤엎는 혁명과 달리 개혁은 기존 시스템을 조금씩 바꿔가기 때문에 저항할 시간도 충분하다.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철도노조 파업도 지난해 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개혁을 벌일 때는 저항하는 상대보다 명분과 여론전에서 확실히 앞서야 한다. 지난해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올 한 해 직장인들을 가장 흐뭇하게 한 뉴스’ 2위로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완납 의사 표명이 꼽혔다. 이 건은 전 정권에서 해내지 못한 일이지만 명분과 여론전에서 워낙 앞서는 일이라 비교적 어려운 과제는 아니다.

이번 철도 파업도 정부가 싸우기에 상당히 유리한 프레임이 형성됐다. 회사는 수천억 원의 적자인데도 높은 임금, 과도한 복지, 고용승계 등 직원들이 받는 큰 혜택은 국민의 상식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정부로서는 확고한 명분이 있는 싸움이었다.

그런데도 명분에서 앞서는 이번 철도 파업을 다루는 정부는 미숙했고 내각의 결기는 약했다. 초반만 해도 상당수 국민은 철도노조가 기차값 인상을 국민을 대신해 막아주는 국민 편인 줄 알았다. 언론이 이번 사태의 본질인 공공기관 방만 경영과 과도한 복지로 방향을 잡으면서부터야 실타래가 풀렸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3일 “부채 감축의 의지가 없는 공공기관장은 먼저 사표를 내라”며 강하게 압박하자 청와대는 “오랜만에 장관의 결기가 느껴졌다”며 반색하는 분위기였다. 뒤늦게 자극을 받은 듯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6일 “정상화 실적과 노력이 부진한 산하 공공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서 장관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 초기에 미숙한 대처로 상당한 진통을 겪게 한 장본인이다. 산하 기관장을 닦달하기 전에 이번 사태를 돌아보고 철도 정상화를 잘 마무리 지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의지가 있다고 해도 해결은 결코 쉽지 않다. 당장 조금만 치밀하지 못해 여론전에서 압도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화나 양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사회가 시끄러운 건 달갑지 않은 게 언론과 국민의 심리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도 정부의 일방적인 승리가 아니라 국회 여야가 나서서 풀었다. 그러나 매번 행정부의 영역을 국회가 개입해 풀 수는 없다.

개혁은 불합리한 기득권을 깨야 하기에 어렵고 시끄럽다. 그만큼 강한 결기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쉽다면 이전 정권은 지금껏 왜 못했겠나.

동정민 정치부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