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감소대책 시행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말 자동차 등 4개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2024년까지 수도권 초미세먼지를 45%, 미세먼지는 34%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11년 약 5700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만성기관지염, 호흡기질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이 비교적 높은 낡은 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낡은 차량에 대해서는 엔진 교체,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이 방법으로도 미세먼지 배출량 축소가 어려운 경우 조기 폐차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방치할 경우 2024년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4분의 1 정도가 직화구이 음식점과 숯가마 등의 업종에서 배출될 것으로 보고 이들 사업장 내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은 꼬치구이 등 실외 요리를 2012년부터 금지했고 미국은 직화구이 음식점 내 초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발전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 총량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수도권 발전시설이 확충돼 오염물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는 2015년부터 배출허용 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광운대 유경선 교수는 “전력수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지만 선진 도시 수준의 대기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적 방지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의 노력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 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2024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011년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2012년 발표한 ‘국민 건강 위해성을 고려한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 방안 도출’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없을 경우 2024년 대기오염으로 인해 호흡기질환 급성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 등으로 조기 사망하는 인구는 1만995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대책이 시행되고 나면 1만366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 교수는 “이 과정에서 사회적 피해 비용이 5조9000억 원 줄어들어 경제적 이득도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백성옥 한국대기환경학회장은 “이번 계획은 미세먼지뿐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와 오존 등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관리 권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대기오염 피해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