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헌에 손사래쳤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6일)에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지만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8명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6∼9일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여야 의원 170명(새누리당 89명, 민주당 73명, 통합진보당 정의당 각 3명, 무소속 2명 설문 참여) 가운데 137명(80.6%)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이 62명(69.7%)이나 됐다. 청와대와 뜻을 같이하는 지도부와 달리 비주류와 쇄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은 응답자(73명)의 93.2%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창봉 ceric@donga.com·강경석 기자
▼새 권력구조, 4년중임 〉이원집정부 〉의원내각제 꼽아▼
여야 의원 개헌-개각 설문조사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집권 초기에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새누리당의 한 4선 의원은 개헌 논의에 이같이 반응했다. 대통령이 개헌 이슈를 주도하지 않는 한 개헌 추진이 어렵다는 현실론에 근거한 발언이다. 역대 대통령은 정치적 이슈인 개헌보다는 정권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권 초의 힘을 쏟아 부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갈 때”라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일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 개헌, 대통령 의지에 달렸다
동아일보가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응답한 새누리당 의원 89명 중 ‘즉각’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원은 22명(24.7%)에 그쳤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정부가 한창 일을 할 시기에 정치권에서 개헌 이슈를 터뜨리면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응답자의 72.7%(73명 중 53명)가 ‘즉각’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면 어느 정권에서도 개헌은 추진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사에 응한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162명 중 63명은 개헌 시 바람직한 권력구조로 ‘4년 중임제’를 꼽았다. 이 중 9명은 4년 중임제를 통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중간평가를 받게 하되 이원집정부제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자고 중복 응답했다.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원은 여야 합쳐 2명에 불과했다.
● 개각 필요성, 여 34.8% vs 야 77.8%
개각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에선 응답자 34.8%(89명 중 31명)만이 ‘개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의원도 46.1%(89명 중 41명)나 됐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개각은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반면 민주당에선 응답자의 76.7%(73명 중 56명)가 “개각은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이 ‘교체 1순위 국무위원’으로 꼽은 사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30명)이었다. 현 부총리는 새누리당 대상 설문에서도 교체 1순위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현 부총리를 필두로 한 경제팀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새누리당 “조기 전대보다는 현 체제로 선거”
새누리당 내에서는 6월 지방선거 전 조기 전당대회론이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의원 47.2%(89명 중 42명)가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선거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6·4지방선거를 치르고, 차기 지도부 선출은 그 이후에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 3월에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은 14.6%(89명 중 13명)에 그쳤다.
손영일 scud2007@donga.com·배혜림 기자
김성훈 인턴기자 한양대 사학과 4학년
어환희 인턴기자 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