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0클럽’ 통일경제 프로젝트 시작됐다

[동아일보 통일코리아 프로젝트 2년차/준비해야 하나 된다]
“경제혁신 통해 통일후 강국 도약”… 朴정부, 장기비전 연구 본격 착수
美-日-獨뿐인 ‘40-80’ 가입 목표

사병묘역에 묻힌 장군을 기리며… 퇴역군인-일반인들의 참배 1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채명신 초대 주월남 한국군사령관의 49재(齋)에 유족과 퇴역 군인 100여 명이 참석해 애도하고 있다. 유족은 “병사들과 함께 묻어 달라”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장군 묘역이 아닌 사병 묘역에 묘지를 조성했다. 이곳에는 매일 일반 참배객 수십 명이 다녀가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부가 통일 후 안정적인 경제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 한국의 경제 비전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하는 기회가 된다”면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통일 후 한반도 경제의 비전이 ‘40-80클럽 국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13일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대통령의 생각은 경제구조의 혁신과 통일을 통해 풍부한 내수시장을 갖춘 안정적인 경제강국을 이룬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곧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통일을 비용으로만 보지 않고 경제적 기회로 보는 쪽으로 인식을 바꿨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통일 경제의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한 작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외부에 공개하는 대신 비공식적으로 연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40-80클럽’을 위한 조건인 인구 8000만 명은 통일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지난해 남한의 인구(5022만 명)에 북한 인구(2472만 명)를 합친 통일 한국의 인구는 7494만 명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의 낮은 경제 수준 때문에 일시적으로 1인당 소득이 줄 수 있지만 싼 노동력의 대량 공급, 국내외 투자수요 확대 등 ‘통일 효과’로 인한 고도성장으로 길지 않은 기간에 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나머지 조건인 4만 달러는 쉽지 않은 과제다. 한국은 2012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을 달성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착화된 저성장 추세 때문에 4만 달러 도약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다.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앞으로 매년 4%대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낙관적 시나리오라면 한국은 2017년에 3만 달러, 2021년 4만 달러를 각각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3%대 이하의 성장에 그친다면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그보다 최대 10년 이상 늦어진다.

:: 40-80클럽 ::

1인당 국민소득 4만(40thousand) 달러, 인구 8000만(80million) 명 이상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고 경제 규모도 커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을 뜻한다. 현재 ‘40-80클럽’ 가입국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세 곳뿐이다. 한국은 통일만 된다면 ‘40-80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이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