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대신 “개선”… 의협 한발 물러서나

원격진료 등 현안 요구수위 낮춰… 대정부 협상단장도 온건파 추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내부 협의체 구성에 착수했다. 그간 평행선을 달리던 의협과 정부가 대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3월 3일로 예정된 의사들의 집단행동(총파업) 가능성도 줄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의협은 14일 ‘제9차 비상대책위원회’ 화상회의를 열고 대(對)정부 협상단장으로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58)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임 회장은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의협 내에서도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의협은 이번 주 안으로 협상단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이번 협상 주제로 △원격진료, 의료 자법인 허용 문제를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현안 개선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료 관련 법령 개정 시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전문성 개선 △기타 의료제도 개선 등 4가지를 제안했다. 또 의료수가 인상 시 예상되는 예산 문제, 경제부처와의 이견 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또는 국무총리) 직속위원회 설치도 함께 요구했다. 방상혁 비대위 간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원격진료 허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 상정이 보류됐다고 들었다. 정부가 대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의 이번 제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치 허용의 완전 철회를 주장한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개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우리 주장만 강요하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