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대학 정원… 올해 입시부터 감축

평가 최우수대학엔 BK21 사업 가점

전국 모든 대학이 올해 입시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따라 입학 정원을 감축한다.

20일 청와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논의해 온 대학구조개혁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27일 발표하기로 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전국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해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대학 분포는 마름모꼴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우수(1등급) 대학은 전체의 5∼10% 정도로, 미흡(4등급) 및 아주 미흡(5등급) 대학은 전체의 20% 정도를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등급평가가 최우수인 대학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이면 두뇌한국(BK)21 등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수도권 우량대학의 경우 학부 정원을 줄이는 대신, 대학원 정원을 소폭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감축은 단계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부터 감축을 시작하되, 각 대학에 3∼5년에 걸친 감축 계획안을 받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입학 정원을 급격하게 줄일 경우 현재 고교생 및 학부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연차별로 조금씩 규모를 줄여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 정권 안에서는 정원 감축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을 신설해 3년마다 대학 평가를 반복할 방침이다. 평가 때마다 각 대학의 등급과 정원 감축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