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금 운영 투명성 논란… 국회 비준과정 쟁점 예상평택기지 이전 지연에 미집행금 급증… 軍 “현물지원 확대해 적립금 해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적립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한 사실을 처음 인정함에 따라 미사용·이월금의 운영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일 체결된 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향후 국회 비준과정에선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된 미사용·이월금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그 액수만큼 한국의 분담금을 깎는 협상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9차 SMA 협상에서 한국이 2014년 분담하기로 합의한 방위비는 9200억 원. 2013년에 비해 505억 원 증가한 액수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시퀘스터(미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조치)의 영향으로 미국 국방부의 예산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방위비 협상을 마냥 지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으로 일종의 정치적 타협점을 찾았을 가능성이 크다.
2013년 8월 기준으로 적립된 미사용 방위비 분담금은 7100억 원이다. 미 정부는 정확한 세부명세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 이전계획(LPP)이 늦어진 점을 적립금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설명해왔다. 당초 2012년 완성 목표였던 평택 미군기지는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완공 시기가 2016년으로 미뤄졌다. 그 과정에서 분담금 항목 중 하나인 ‘군사건설비’ 미집행금이 급증해 왔다고 한미 당국은 설명한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2011∼2013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해마다 증액했지만 미군이 당초 계획대로 그 돈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면서 한국이 미 측에 실제 지불한 금액은 양국 합의액에 못 미쳤다. 이른바 ‘감액편성’이 발생한 셈이다. 2013년의 경우 군사건설비로 3850억 원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지불된 돈은 67.9%(2615억 원)에 머물렀다. 미군 장비의 정비·수송 등 ‘군수지원비’ 항목에도 감액편성이 매년 발생했다. 분담금 계획과 실제 집행의 차이가 이처럼 발생하면서 미사용 적립금도 계속 증가해왔다. 지난 3년간 합의된 액수 그대로 집행된 항목은 미군기지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밖에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되는 만큼 적립금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