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도 넓히는 朴대통령 해외순방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 중국의 급부상, 일본의 ‘보통국가’ 노선에 더해 북한의 불안정성이 더해지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요주의 관심 지역이 됐다.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 해결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선택은 국제사회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 지난해 안보 협력 관계를 맺은 국가는 아시아, 북중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 30개국이 넘는다.
○ 국제이슈에 대해 커지는 영향력
16일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국가안보실 간 정례 대화를 신설하고 국방 차관보급 전략대화 정례화도 합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안보 분야 최고위급인 국가안보실장 간 정례대화를 신설한 국가는 인도 외에도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있다.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국가안보실장 수준의 교류 외에도 외교·국방장관 및 차관, 실무급, 양국 국책연구소 간 다채널 전략대화 체제를 구축하고 핫라인도 설치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 협력을 통해 주로 경제 분야로 국한했던 양국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시리아 내전, 이란 핵 문제,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확대 등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외교·안보 역량을 한반도의 틀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도 관계가 있다.
인도 및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는 방산 수출을 통해 경제적 효과와 함께 끈끈한 안보 협력 체제도 만들었다.
○ 2년차 안보 키워드는 ‘통일’
박 대통령의 안보 구상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통일이다.
집권 첫해에 다채널 안보 협의체를 구축한 박 대통령은 2년차부터 그 협의체들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인도, 폴란드 등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국가와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산국가인 베트남과는 국방 분야 전략대화를 정례화해 지난해 11월 국방차관 대화를 열었다. 북한에 상주공관을 두고 있는 폴란드와는 군사연습, 군 인사 교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박 대통령이 스위스 순방에서 밝힌 “북한이 스스로 변하지 못하면 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 발언도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는 국제적 연합전선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