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 막는 노조 요구 수용불가”

[공공기관 이대로는 안된다]
정부, 공공노조 반발에 정면대응

38곳 공공노조 “교섭 거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조 공동선언대회’에서 38개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하며 노사 교섭을 집단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공공부문 노조가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교섭을 거부하고 나섰다.

정부의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38개 공공기관 노조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노사협의를 거부한다”며 “박근혜식 불통 개혁을 주도한 현오석 부총리는 사퇴하라”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공공기관 부채의 진짜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영리화”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38개 공공기관 중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 12곳은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부채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295곳은 3월까지 과다한 복리후생이나 경영권 침해 등 방만 경영 개선안을 내야 한다. 특히 방만 경영 개선안은 대부분 노사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이어서 노사협상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서 “정상화 대책을 저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라는 공공기관의 시대적 과제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suyeon@donga.com·박재명 기자